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36		발의년월일 : 2017. 7. 3.
			발 의 자 : 박종대 의원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포기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운영의 공공성 강화

- 조례 제5조(위탁운영) 제1항의 내용 중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삭제하여 운영 기관의 공공성 강화

나. 수탁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

- 조례 제5조(위탁운영) 제5항에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수탁 포기의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조례안 예고 : 2017. 7. 3. ~ 2017. 7. 7.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”을 “비영리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”를 “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.

부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탁운영) ①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.)에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위탁운영) ①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비영리법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단,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.	④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신 설>	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.